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2026년 현재도 각자 20%씩 깎여서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폐지된다더라” 하는 뉴스만 보고 이미 안 깎이는 줄 아셨다면 착각이에요.
부모님 두 분 다 기초연금 대상이신 분들, “우리는 왜 둘이 받는데 더 적게 느껴지지” 싶으셨던 적 있으시죠? 이 글 하나로 2026년 기준 부부감액 계산법과, 폐지가 진짜 언제 되는 건지 정리해드릴게요.
부부감액, 2026년 기준 얼마나 깎이나
먼저 숫자부터 볼게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 최대 수령액)은 월 34만 9,700원이에요. 2025년 34만 2,510원에서 물가상승률 2.1%가 반영돼 오른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수급자면 여기서 20%씩 깎여요.
- 1인당 실수령액: 34만 9,700원 × 80% = 27만 9,760원
- 부부 합산: 27만 9,760원 × 2 = 55만 9,520원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죠. “각자 산정액에서 20% 뺀 다음 둘을 더한다”가 끝이에요. 다만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게, 이 20%는 부부가 둘 다 수급자일 때만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배우자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엔 감액 없이 100% 전액이 나와요.
| 구분 | 1인 기준 | 2인 합산 |
|---|---|---|
| 미적용 | 34만 9,700원 | 69만 9,400원 |
| 감액적용 | 27만 9,760원 | 55만 9,520원 |
이렇게 놓고 보면 월 13만 9,880원 차이가 나요. 단순 계산으로 10년(120개월) 누적하면 약 1,678만 5,600원 차이라는 보도도 있는데요, 이건 매년 기준연금액이 물가상승률만큼 오르는 걸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곱셈치라서 “그 정도 규모구나” 참고만 하시면 좋아요.
왜 하필 부부만 깎일까 — 감액의 배경
이쯤에서 “왜 부부만 손해를 보게 만들었나” 싶으실 텐데요, 제도 취지는 ‘규모의 경제‘예요.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수도광열비 같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서 1인당 실제 생활비가 줄어든다고 보는 거죠.
이론은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부부라서 매년 165만원 덜 받는다”는 볼멘소리가 꾸준히 나왔어요. 두 분 다 평생 일하고 각자 자격으로 받는 연금인데 같이 산다는 이유로 깎이는 게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쌓이면서, 이 감액 자체를 없애자는 논의가 국회와 정부 양쪽에서 진행 중이에요.
부부감액 폐지, 국회안 vs 정부안 — 언제 없어지나
여기가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2026년 폐지”라는 제목을 보고 검색하셨겠지만, 2026년 7월 현재 부부감액 폐지는 법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에요. 국회안과 정부안 두 가지가 따로 논의되고 있고, 속도가 달라요.
| 구분 | 국회 발의안 | 정부 검토안 |
|---|---|---|
| 2026년 | 10% | 현행 20% |
| 2027년 | 5% | 15%(하위 40%) |
| 전면 폐지 | 2028년 | 2030년까지 10%대 축소 |
국회안은 감액률을 2026년 10%, 2027년 5%로 낮춘 뒤 2028년에 완전히 없애는 일괄 방식이에요. 반대로 정부(보건복지부) 검토안은 소득 하위 40% 노인부부를 먼저 챙기면서 2027년 15%, 2030년 10% 수준까지 천천히 낮추는 쪽이라 국회안보다 완만해요.
두 안 다 “감액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속도와 대상 범위에서 이견이 있는 상태라 아직 최종 확정·공포는 안 됐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참고로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26~2030년 5년간 연평균 3조 3천억원, 총 16조 7천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도 나와 있는데, 이 정도 재정 부담 때문에라도 논의가 쉽게 속도를 내진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신청하면 얼마 받을까 — 신청 전 확인할 것
폐지 논의가 한창이라고 해도, 2026년 지금 신청·수령하는 기준으로는 기존 20% 감액이 그대로 적용돼요. 뉴스 제목만 보고 “이제 안 깎이겠지” 하셨다가 실수령액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청 전에 이것부터 확인해보세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여야 애초에 수급 대상이에요.
- 배우자도 수급 자격이 있는지 — 부부 중 한 명만 받으면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되니, 배우자 자격 여부부터 함께 체크하세요.
- 신청 창구 — 주소지와 무관하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해요. 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 산정은 근로소득·재산 등을 종합해 계산하는 별도 방식이라 가구 상황마다 달라지는데요, 정확한 감액 미적용 기준 원문 문구나 본인 케이스의 세부 산정은 국민연금공단·복지로 공식 상담으로 확인 권장드려요.
FAQ
출처: 보건복지부(mohw.go.kr) 보도자료, 복지로(bokjiro.go.kr), 리포테라·경향신문 보도 종합 | 작성: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07-03
부부감액이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는 앞으로 국회·정부 논의를 계속 지켜봐야 해요. 지금 신청을 앞두고 계시다면 폐지 뉴스에 앞서 현재 기준으로 정확한 실수령액부터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