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책임전가: 당신의 지갑을 지킬 레벨 3의 경제학 [2026 미래 모빌리티 기술 전망] 3부

1. 당신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돈을 버느냐 잃느냐)

만약 오늘 퇴근길,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편안히 유튜브를 보다가 앞차를 들이받았다면, 수억 원의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알아서 간다’고 광고한 제조사일까요, 아니면 운전석에 앉아 있던 당신일까요? [자율주행책임전가]의 냉혹한 현실을 모른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만 원짜리 ‘시한폭탄’을 자산이라 믿고 깔고 앉아 있는 셈입니다. 지난 2편에서 우리는 전기차의 물리적 공포인 ‘화재’와 LFP 배터리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2026년, 당신의 계좌를 태워버릴 진짜 불길은 배터리가 아니라 ‘계약서’ 안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이 테슬라의 FSD(Full Self-Driving)나 현대차의 HDP 같은 용어에 열광합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처럼 차가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줄 거라 믿으며, 수백에서 1,000만 원이 넘는 옵션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죠. 하지만 10년 차 에디터로서 단언컨대, 지금 당신이 지불한 그 돈은 ‘기술’ 값이 아니라 거대한 ‘베타 테스트 참가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사고가 났을 때 누가 돈을 물어내느냐, 즉 Liability(법적 책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단순한 기술 리뷰가 아닙니다. 앞으로 3년 뒤, 2026년 중고차 시장에서 ‘똥값’이 될 자동차와 ‘부르는 게 값’이 될 자동차를 가르는 기준점, 즉 ‘책임의 경제학’을 다룹니다. 남들이 “차가 스스로 간대!”라며 신기해할 때,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제조사의 면책 전략과 보험료의 상관관계를 파헤쳐야 합니다. 자율주행 레벨 2와 레벨 3의 차이는 손발을 떼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내 지갑이 털리느냐, 제조사 지갑이 열리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미묘하지만 거대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킬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2. ‘슈퍼 레벨 2’의 함정: 당신은 1,000만 원짜리 베타 테스터다

테슬라 FSD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실로 놀랍습니다. 복잡한 도심을 누비고, 신호를 인식하며, 스스로 차선을 변경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법전을 펼쳐보면, 이 화려한 기술은 여전히 ‘레벨 2’에 머물러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비공식적으로 ‘슈퍼 레벨 2’라고 부르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차가 아무리 똑똑하게 운전했어도, 사고가 나는 순간 법적인 모든 책임은 100% 운전자인 당신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수천만 원을 주고 기능을 샀지만, 그 기능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청구서까지 당신이 받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이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독일은 이미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레벨 4’ 차량의 일반 도로 운영 허가(Betriebserlaubnis)를 내줄 만큼 법적 제도가 앞서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술력이 아니라 ‘허가’의 조건입니다. 레벨 4가 승인되려면, 제조사가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 책임을 지겠다는 법적 확약이 필요합니다. 반면, 우리가 현재 ‘자율주행’이라 믿고 타는 대부분의 차량은 약관 1조 1항에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스티어링 휠을 잡아야 한다”는 문구를 박아놓습니다. 이것은 제조사가 당신에게 기술을 판 것이 아니라, ‘운전 보조 도구’를 빌려주며 책임을 회피할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왜 자산 가치에 치명적일까요? 현재의 ‘슈퍼 레벨 2’ 차량들은 하드웨어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이후, 법적 책임을 제조사가 지는 진정한 ‘레벨 3, 4’ 시대가 열리면, 책임 소재를 감당할 수 없는 구형 센서 탑재 차량들은 순식간에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합니다. 마치 피처폰 시절의 화려한 기능들이 스마트폰 등장과 함께 무용지물이 된 것처럼 말이죠. 지금 FSD를 샀다고 해서 미래의 가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성되지 않은 기술’을 비싸게 산 후, 정작 진짜 자율주행 시대에는 하드웨어 미달로 업데이트조차 받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제조사들이 레벨 3 선언을 주저하는 진짜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 계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그 적나라한 ‘책임 전가’의 경제학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3. 눈을 뗄 수 있는가? : 레벨 3가 넘어야 할 ‘책임의 벽’

자율주행 레벨 3의 정의를 기술적으로만 알고 계신다면 반쪽짜리 지식입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레벨 3의 정의는 **’책임의 대이동(Liability Shift)’**입니다. 레벨 2까지는 운전자가 왕이자 노예였습니다. 모든 통제권도, 모든 책임도 운전자에게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레벨 3부터는 특정 조건(ODD: 운행 설계 영역) 하에서 시스템이 운전 주체가 됩니다. 즉,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운전자가 아닌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최초의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조사들이 “기술은 완성됐다”고 떠들면서도 정작 상용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벌벌 떠는 진짜 이유입니다.

“테슬라는 곧 레벨 5가 된다던데요?”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호언장담과 달리, 현실의 데이터는 다르게 말합니다. 현재 테슬라의 약관과 시스템 설계는 철저히 ‘운전자 개입 필수’를 전제로 합니다. 만약 테슬라가 내일 당장 레벨 4를 선언한다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수만 건의 테슬라 사고 중 시스템 오류가 조금이라도 개입된 건들은 전부 테슬라가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비용입니다. 따라서 제조사들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주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며 ‘책임’을 최대한 늦게 가져오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기술은 벤츠, 책임은 티코’ 같은 상황의 본질입니다.

이 지점에서 ‘ODD(운행 설계 영역)’라는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제조사는 레벨 3를 내놓더라도 “고속도로, 시속 60km 이하, 맑은 날씨”처럼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책임을 지겠다고 선을 그을 겁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책임은 다시 0.1초 만에 운전자에게 ‘전가’됩니다. 2026년 모빌리티 시장은 이 ODD 범위를 누가 더 넓게 가져가느냐, 즉 “누가 더 많은 상황에서 돈을 물어줄 자신이 있느냐”가 기술력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소비자인 당신은 화려한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이 ‘책임 커버리지’를 보고 차를 골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 책임 공방이 당신의 중고차 가격을 반토막 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한 보험료 문제가 아닙니다. 차량의 잔존 가치를 결정짓는 잔인한 공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 감가상각의 절벽: 2026년, 당신의 차는 ‘바보 자동차’가 된다

“미래의 중고차 시장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한 ‘스마트카’와 그렇지 못한 ‘고철’로 양분될 것입니다.”

자동차는 사는 순간부터 가격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감가상각 자산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입차는 3년이 지나면 신차 가격의 50~60%가 증발합니다. 1억 원짜리 차가 3년 뒤엔 4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26년 이후에는 이 공식에 ‘디지털 감가’라는 새로운 변수가 추가됩니다. 바로 자율주행 하드웨어 탑재 여부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파노라마 선루프나 통풍 시트 같은 인기 옵션이 중고차 가격 방어에 1.5~2%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자율주행 OS 업그레이드 가능 여부는 중고차 가격의 20% 이상을 뒤흔들 ‘핵폭탄급’ 변수가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027년의 중고차 시장에 두 대의 2024년식 차량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A차량은 구형 센서만 달려 있어 평생 ‘레벨 2’에 머물러야 합니다. 반면 B차량은 라이다(LiDAR)와 고성능 AI 칩셋이 내장되어 있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레벨 3’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A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 즉 ‘바보 자동차(Dumb Car)’로 취급받으며 감가상각의 절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리서치 데이터에 따르면,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전환되지 못하는 레거시 차량은 기존 감가율에 더해 10~15%p의 추가 하락을 맞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즉, 3년 뒤 반토막이 아니라 ‘고철값’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2026년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법적, 보험적 인프라가 갖춰지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내 차가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하드웨어적 불임’ 상태라면, 당신은 그 차를 처분하기도 어렵고 계속 타기도 불안한 ‘애물단지’를 끌어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당장 ‘기능’이 아닌 ‘확장성’을 보고 차를 사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의 편의 기능 몇 개에 현혹되어 미래의 확장성을 포기하는 것은, 재개발 예정지 옆에 알박기로 묶인 맹지를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차를 사야 할까요? 1억 원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정리해 드립니다.

5. 결론: 2026년형 자산 방어, ‘소프트웨어’를 담을 그릇을 사라

• [구매 전략] 중복 설계(Redundancy) 하드웨어를 확인하라: 지금 당장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소프트웨어는 나중에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소프트웨어를 돌릴 ‘하드웨어’입니다. 카메라뿐만 아니라 라이다, 레이더 등 이중, 삼중의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동 및 조향 장치에 ‘백업 시스템(Redundancy)’이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없는 차는 미래에 레벨 3 인증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감가상각의 직격탄을 맞게 될 ‘시한부 모델’입니다.
• [투자 관점] 사고 데이터를 자산화하는 기업을 노려라: 단순히 차를 많이 파는 회사는 잊으십시오. 자율주행 시대의 패권은 ‘사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데이터와 보험 모델을 가진 기업이 쥡니다. 주행 데이터를 분석해 사고율을 0에 수렴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 보험 상품을 팔 수 있는 테슬라나, 그룹사 내 소프트웨어 역량을 통합 중인 현대오토에버 같은 SDV 플랫폼 기업에 주목하십시오. 이들은 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시간’을 파는 서비스 기업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 [보험 체크] ‘제조사 면책 조항’을 독해하라: 2026년 이후 출시될 자율주행 전용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는 약관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특히 ‘시스템 개입 중 사고 시 보상 범위’와 ‘제조사 면책 조항’이 핵심입니다. 제조사가 시스템 오류를 인정하는 범위가 넓을수록, 그 차의 기술적 신뢰도와 자산 가치는 높습니다. 보험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제조사 책임 소재가 명확한 상품과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물리적 배터리’와 ‘법적 자율주행’이라는 두 가지 산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스스로 돈을 벌어오는 ‘움직이는 부동산’이 되기 위해선 마지막 퍼즐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동차의 뇌, [SDV(Software Defined Vehicle)로의 대전환]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하드웨어가 껍데기에 불과해지고, 소프트웨어가 자동차 가격의 90%를 결정하게 될 2026년의 충격적인 미래를 시뮬레이션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차가 밤새 스스로 업데이트되어 다음 날 아침 새 차가 되어있는 마법, 그 경제적 가치를 분석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